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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예산 5%대 증액 합의

중앙일보 2014.09.02 10:41
새누리당과 정부가 2일 당정협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5% 이상 증액 편성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15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주제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기획재정부 방문규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주호영 의장은 당정협의후 기자들과 만나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정수단을 동원해 내수진작과 수출증대 등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5%대 정도는 (예산을 증액하기로) 당정 간 합의가 됐으나 구체적으로 수치를 정확하게 얘기 못하는 건 예산이 100%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도 당정협의에서 “당초 계획했던 3.5%의 세출예산 증액만으로는 현재의 경기를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내년도 예산 규모는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약 12조원 규모의 안전 예산을 내년도엔 14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주요 안전 취약 시설물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비비를 활용해 전면적 안전 점검을 실시한 후 대대적인 보수와 보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특히 경제회복이 더뎌지면서 고통받고 있는 서민층을 포함한 소외계층에게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민생예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 모든 병·의원에서 독감예방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신규예산 514억 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전국 경로당에 냉·난방비, 양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586억원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현행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고, 어린이 A형 간염을 무료로 접종할 방침이다.



이어 대학 반값등록금 완성을 목표로 관련 예산을 3조7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늘렸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을 매년 3000호씩 공급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 1044억원을 투입하고, 여성장애인의 출산비 지원 대상을 현행 1∼3급에서 6급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을 1만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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