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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하향 검토

중앙일보 2014.09.02 10:37
정부가 1세대 1주택이 집을 오래 보유하다 처분할 때 양도차익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낮추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1일 ‘9.1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인데 이것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장기적으로 내려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기존 30%에서 더 올릴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1세대 1주택자 부분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 처분하면 24%의 공제를 받고 이후 매년 8%포인트씩 공제율이 높아진다. 10년 이상 보유하다 처분하면 80%를 공제받는 구조다.



정부는 이런 공제율이 과도하다고 보고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80%에서 60%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처리가 불발됐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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