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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변협 집행부, 노골적 야당 성향"

중앙일보 2014.09.02 02:17 종합 6면 지면보기
대한변호사협회 역대 회장들이 1일 오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을 항의 방문해 위철환 회장과 면담했다. 이들은 변협이 발표한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한 성명서의 내용이 정치적 중립을 잃었다고 우려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왼쪽부터 천기흥·정재헌 전 회장, 위 회장, 이진강·신영무 전 회장. [뉴시스]


새누리당이 대한변협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면담할 때나 새정치민주연합과 협상할 때 그쪽에서 늘 내세우는 논리가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줘도) 변협에서 괜찮다고 했다’는 것이었다”며 “저는 예전부터 그 얘기는 변협 전체 의견을 반영한 게 아니라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회원 전체 의견 반영하는지 의문
민변이 접수했다는 말 나올 정도"



 주 의장은 “8월 25일 열린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에서 많은 변협 회원들이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변협이 헌법 원리에 위배되는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며 “지금 변협이 회원 전체를 반영하고 있는지, 균형된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길 강하게 권한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의원은 변협 법률지원단 소속 정철승(법무법인 더펌 대표)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세월호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건 범죄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올린 글에서 “대통령이 요구에 묵묵부답하는 것은 다름 아닌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묵비권은 문명국가라면 당연히 인정되는 범죄피의자의 권리”라고 적었다. 정 변호사는 세월호 유가족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하 의원은 이날 회견을 열어 “정 변호사의 글은 변호사가 행한 발언이라고 믿기 힘든 매우 비상식적인 발언”이라며 “‘대통령은 범죄피의자’라는 터무니없는 얘기를 온라인에 확산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런 식이면 최근 발생한 각종 자연재해도 국정 최고책임자란 이유로 대통령이 피의자란 말이냐”며 “변협은 정 변호사를 즉각 제명하고 국민과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이 변협에 예민한 것은 변협이 세월호진상조사특위(17명 중 2명)와 특검추천위원회(7명 중 1명)에 위원을 파견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출신 한 새누리당 의원은 “변협이 원래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했는데 지난해 위철환 회장 체제가 들어선 뒤 노골적으로 야당 성향을 띠고 있다”며 “민변이 변협 접수에 성공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도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된 변협 회장 선거 때 민변이 사실상 위 회장을 밀었고, 이후 집행부에 진보성향 인사들이 대거 들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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