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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금 회장 징역 4년 … "회사 살려라" 구속 안해

중앙일보 2014.08.28 20:13 종합 10면 지면보기
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금(69·사진) 웅진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피해 회사의 손해 회복을 위해선 윤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서다.


1000억원대 CP 사기혐의 무죄
계열사 부당 지원은 유죄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 김종호)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198억원 상당의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결과다.



 재판부는 CP 발행에 대해 “웅진코웨이를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려 노력했고 구체적인 부채 상환계획을 마련했다”며 “매각이 원활히 이뤄졌다면 CP 채무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웅진홀딩스의 의사결정과 업무구조상 실무진이 발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회장이 웅진그룹 계열 골프장인 렉스필드컨트리클럽의 법인자금으로 웅진플레이도시를 지원해 540억원의 피해를 주고 렉스필드의 자금 1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웅진홀딩스·웅진식품·웅진패스원의 자금으로 웅진캐피탈을 지원해 968억여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계열사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금 회수방안도 없이 지원했다”며 “특히 웅진캐피탈은 이름만 ‘웅진’을 사용했을 뿐 윤 회장의 개인 회사로서 계열사들이 이를 지원해야 할 권리·의무관계가 없었다”고 말했다.



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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