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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소액주주, 김승연 회장 대상 소송에서 패소

중앙일보 2014.08.28 18:19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 오영준)는 28일 한화그룹 소액주주 김모(40)씨 등 10명이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김 회장이 2012년 부실계열사에 부당지원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자 "지주회사인 한화가 1845억원대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정구속된 김 회장은 2ㆍ3심에 이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으로 감형받았고 올해 2월 형이 확정했다.



원고들은 “김 회장의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한 직접 손해와 한화의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주가 급락 등 간접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회사의 재산이 감소해 한화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 것은 간접 손해에 불과하다”며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회장의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대부분 피해가 변제됐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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