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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위장 다이아몬드 70억원어치 밀수한 홍콩인 적발

중앙일보 2014.08.28 17:08




다이아몬드 70여억원 어치를 간이 통관되는 견본 샘플로 위장해 국내로 들여온 홍콩인 밀수업자가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노정환)와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차례에 걸쳐 홍콩산 다이아몬드 제품 2000여점을 들여와 불법 판매한 혐의(관세법상 밀수 등)로 홍콩인 청모(47)씨를 28일 구속기소했다. 청씨가 지난 8월 4일 인천공항세관을 통해 들여왔다가 검찰이 압수한 154점 가운데 시가 2500만원 상당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청씨는 국제협약에 따른 간이통관 제도(ATA 까르네)를 악용해 2~3개월마다 다이아몬드 수백점씩을 국내로 들여왔다. 청씨는 판매용이 아니라 단순 견품(샘플)이나 전시용 물품임을 증명하는 홍콩 상공회의소 발행 'ATA 까르네' 소지하고 있어서 우리 세관에서 간이신고만 하면 면세로 통관을 받았다. ATA 까르네로 들여온 물건은 다시 반출해가기 때문에 관세를 물지 않아서였다.



그러나 청씨는 이렇게 들여온 다이아몬드를 서울 명동·삼성동의 호텔 아케이드나 청담동·압구정동 소재 유명 보석업체 10여곳에 국내 시가보다 30~40% 싸게 넘겼다. 홍콩으로 돌아갈 때는 불법 판매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남대문 시장 등지에서 파는 1만원도 안되는 가짜 큐빅 모조품으로 바꿔 들고 출국했다. 청씨는 ATA 까르네 견본으로 위장해 들여온 1486점(약 70억원) 외에 별도로 600여점은 몰래 휴대한 채 세관 간이신고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밀수한 보석을 무자료거래로 팔면 개별소비세 20%, 부가세 10% 등 제품가의 30% 세금을 탈루할 수 있다"며 "청씨와 거래한 국내 업체들도 탈세혐의로 압수수색하는 등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한국 보석시장 내수규모는 연간 5조 2000억원으로 세금을 10%만 거둬도 5000억인데 실제 소비세 징수는 100분의 1인 50억원밖에 안된다"며 "보석협회도 국내에서 유통되는 다이아몬드의 80% 이상은 무자료, 밀수 거래라고 시인한다"고 설명했다.



이 처럼 중국·홍콩의 공장에서 대량생산된 밀수 보석이 국내 시장을 장악해 2002년 이후 10년간 국내 보석업체 수는 16.8% 감소하고 종사자가 36.7% 감소했다고 한다. 검찰은 청씨가 이미 유통시킨 다이아몬드는 도매가 기준으로 32억원을 추징해 국고로 환수하고, 별도로 관세 등 세금 4억원도 추징키로 했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ATA까르네(Admission Temporaire)제도='일시수입 통관증서'. 판매용이 아닌 샘플용 견본이나 박람회 등의 전시용 물품은 국제협약에 따라 일시 수입후 반출을 전제로 수입관세를 면제받는다. 또 복잡한 일반수입신고 절차가 아니라 상대국(홍콩) 상공회의소발행 까르네에 의한 간이신고 절차로 신속하게 통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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