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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강력범죄자 DNA 시료 채취 합헌"

중앙일보 2014.08.28 15:45
헌법재판소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DNA 신원정보를 수사기관이 채취해 보관하는 규정을 담은 DNA 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8일 공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서모씨가 "DNA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한 공권력 행사"라며 낸 헌법소원 등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DNA법은 조두순 사건 등 강력 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자 2010년 1월 제정돼 그해 7월부터 시행됐다. 대상은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11개 대상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인정돼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대상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한 점 등을 감안하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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