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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염전노예’ 사건 가해자들 실형 선고

중앙일보 2014.08.28 14:15
전남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서 장애인을 수년간 폭행하고 노예처럼 부리며 일을 시킨 ‘염전노예’ 사건 가해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 (박정수 부장판사)는 28일 전남 신의도 염전에서 시각장애 5급인 김모(40)씨와 지적장애인 채모(48)씨 등 장애인 2명을 수년간 월급도 주지않은 채 강제노역시키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염전업자 홍모(49)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큰 돈을 벌게 해 주겠다”며 이들을 염전으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된 직업소개소 직원 고모(69)씨와 이모(63)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 6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홍씨는 피해자들을 염전에서 강제로 일을 하게 했고, 상습적으로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며 “임금 등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바 이는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보장이라는 사회가치에 배치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홍씨 변호인 측이 “섬 안에서 술을 마시고 이발을 하는 등 일정한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감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 홍씨가 피해자들을 협박한 점 ▶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점 ▶ 배를 타지 못하게 한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홍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함에 따라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홍씨는 자신의 염전에서 일하는 김씨와 채씨를 수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채씨는 하루 다섯시간도 자지 못한 채 소금생산을 해야 했다. 벼농사와 각종 집안일도 이들의 몫이었다. 홍씨는 김씨와 채씨가 섬을 탈출하려 하자 “한 번만 더 도망가면 칼침을 놓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신의도에는 파출소가 있었지만 해당 경찰관은 염전 인부들에게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같은 사실은 김씨가 지난 1월 어머니에게 ‘구해달라’는 편지를 쓰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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