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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조금 빼돌려 쓴 가정폭력상담소장, 대안학교 등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2014.08.28 13:40
국가보조금을 무더기로 빼돌린 대안학교 교장과 가정폭력상담소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학교 운영자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A대안학교 전 교장 장모(49)씨와 행정실장 고모(5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 등은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회계장부를 조작해 인천시교육청의 보조금 1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외부강사 파견업체를 운영하던 장씨는 2010년 인천시 서구에 대안학교를 개교했다. 이후 교육청에서 대안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점을 노려 전기나 방수 등 학교 공사비를 부풀리고 일 하지도 않은 시간제 강사들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며 보조금을 타 냈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는 받은 보조금을 전부 학교에 썼다고 주장하지만 정확한 내역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직원들을 허위로 등록해 구청에서 인건비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B가정폭력상담소장 김모(60·여)씨와 상담사 우모(48·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상담사 2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부평구청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구청에서 상담사의 인건비로 월 100만원에서 110만원을 지원하는 점을 노렸다. 소장 김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다른 상담소 직원 우모씨 등에게 이름을 빌리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주고 직원 명부에 올린 뒤 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역 상담소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방문요양센터 대표와 요양보호사 21명도 적발됐다.



인천부평경찰서는 장기요양급여 1억50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로 C방문요양센터장 김(53·여)씨 등 22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급여제공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요양보호사 21명은 자신들의 부모를 요양하고서는 다른 사람을 돌본 것처럼 속여 서류를 꾸몄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을 요양하면 월 240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인정받지만 자신의 가족을 돌보면 월 90시간밖에 일하지 못하는 점 때문에 서류를 꾸몄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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