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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자·비판' 목적 북한 트위터 리트윗은 무죄

중앙일보 2014.08.28 13:26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트위터를 통해 북한을 찬양ㆍ고무하는 글을 리트윗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박정근(2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박씨는 2010년 12월~2011년 12월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게정을 팔로우 한뒤 관련 글을 리트윗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박씨가 올린 트윗의 전체 맥락상 해당 글을 리트윗한 것은 비판적 입장에서 이를 조롱하고 풍자하기 위한 것이지 북한을 이롭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박씨는 리트윗 글 외에 ‘장군님이 자웅동체라는거 아십니까?’,‘김정은 청년대장 동지는 사실 스위스에서 초콜릿 제조를 1년 배웠다’,‘삼대잉여세습’ 등 북한의 세습정치 등에 대해 조롱하는 내용의 글도 다수 올렸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상 찬양ㆍ고무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에 실질적 해악 끼칠 위험성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본 항소심의 판단은 정당했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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