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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구름빵' 작가 피해 막는다…출판업계 불공정 관행 시정

중앙일보 2014.08.28 12:00
그림책『구름빵』은 책뿐만 아니라 각종 캐릭터 사업과 애니메이션, 뮤지컬 공연 등으로 지금까지 4400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그러나 백희나(43) 작가가 출판사로부터 받은 돈은 1850만 원뿐이다. 계약 체결시 저작권자에게 일정금액만 지급하면, 저작물 이용으로 인한 추가 수익은 모두 출판사에 귀속되는 출판업계의 속칭 ‘매절(賣切)’ 계약 관행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백 작가처럼 매절 관행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집ㆍ단행본 분야 매출액 상위 20개 출판사의 저작권 양도계약서, 출판권 설정계약서에 있는 불공정약관조항을 고쳤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저작자가 양도할 권리를 직접 선택하고, 2차 저작물 작성권의 양도는 출판사와 별도의 특약을 맺도록 했다. 출판사가 임의로 저작물을 2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2차적 사용에 대한 권리가 저작자에게 있음을 명시했다. 또 저작자가 저작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양도할 때 사전 동의없이 출판사에 그 사실만 통보하면 된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무명이지만 재능 있는 작가들이 창작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출판계의 계약 관행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세종=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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