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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회, 민생법안 처리 유일한 기회"

중앙일보 2014.08.26 02:55 종합 4면 지면보기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의회 민주주의는 개인과 정당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을 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다. ‘세월호법’이나 ‘야당’을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우회적으로 야당을 비판한 셈이다.


박 대통령, 꼬인 세월호 국회 겨냥
규제개혁 지체에 장관들 질타도

 박 대통령은 “9월 정기국회는 예산 국회고, 국정감사 국회로 진행되는 만큼 (8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민생법안을 처리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며 “지금 그 기회가 국회에 묶여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는 말로만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통과돼야 국민의 어려움을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과 근로자, 정치권과 모든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세월호법과 관련한 여야 원내대표의 재합의안이 유족들의 반대와 야당의 강경파에 막히는 바람에 국회가 잔뜩 꼬여 있는 상황을 답답해한 것”이라며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나서라”는 야당과 유족의 요구에 대해 “박 대통령이 세월호법에 관해 언급할 경우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된다”며 “어떤 언급이든 야당이나 유가족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공세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장관·수석들 최선 다했나”=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연기된 것과 관련해 “지난 5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나.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 경제를 살려야 하는 골든타임이 있다고 하면서 내년에 할 건가, 내후년에 할 건가”라고 장관·수석들의 무성의를 질책했다. 장관들이 참석한 회의는 아니었지만 수석들을 통해 간접 질타를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해야지 왜 미루나. 중소기업들이 고생하는 걸 보려고 늦추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부처 간) 협업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 다 동원해서 해결해야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장관회의에 나와 이런저런 이유로 못했다고 변명을 하면 곤란하다. ‘어렵지만 이렇게 해냈다’는 말을 하러 나와야지…”라고도 지적했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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