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불체포특권 포기" vs 법원 "국회 동의부터"

'철피아'(철도 마피아) 수사와 관련해 체포동의 절차가 진행중인 새누리당 송광호(72·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25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자진 출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8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돼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체포동의안의 국회 처리 전이라도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정하면 언제라도 출두해 당당하게 심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거나 지연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면서다.



그러나 송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 요구서를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송 의원의 임의출석에 따른 심문은 형사소송법 규정과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임의출석으로) 심문을 해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다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 후속절차 진행이 어려워 심문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원 개인이 마음대로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헌법 44조)'라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미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한 뒤 심문해야 한다(201조의 2)"는 형사소송법 절차에도 위배된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