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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불체포특권 포기" vs 법원 "국회 동의부터"

중앙일보 2014.08.25 19:50
'철피아'(철도 마피아) 수사와 관련해 체포동의 절차가 진행중인 새누리당 송광호(72·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25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자진 출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8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돼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송광호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 동의 필요…마음대로 포기 못해

송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체포동의안의 국회 처리 전이라도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정하면 언제라도 출두해 당당하게 심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거나 지연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면서다.



그러나 송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 요구서를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송 의원의 임의출석에 따른 심문은 형사소송법 규정과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임의출석으로) 심문을 해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다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 후속절차 진행이 어려워 심문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원 개인이 마음대로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헌법 44조)'라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미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한 뒤 심문해야 한다(201조의 2)"는 형사소송법 절차에도 위배된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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