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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호적개혁, 경제발전 잠재력 방출 및 퀄리티 향상

중앙일보 2014.08.25 15:13
[인민망 한국어판 8월 25일] 호적제도 개혁은 인구사회관리와 공공서비스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이자 중국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는 데에 중대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번 호적개혁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도농 분할의 이원화 호적제도를 폐지하여 도농 통합의 일원화 호적제도로 바꾸는 것이다. 호적개혁이 포함한 몇 가지 내용은 인본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신형도시화의 특징을 명확하게 구현했다. 첫째, 재정이전지급과 농업 이전 인구 도시민화의 연계시스템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지방이 도시민화의 공공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능력을 갖도록 한다. 둘째, 교육, 취업, 의료, 양로, 주택보장, 농촌재산권 등 분야의 부대정책을 총체적으로 제정하여 호적제도 개혁을 협력 추진한다. 셋째, 국가 인구 기초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완비하여 인구서비스와 관리를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즉, 이번 호적제도개혁은 도농 분할의 이원화 호적제도를 도농 통합화의 인구서비스관리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튼튼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했다.



이번 호적제도개혁은 새로운 정세에서 중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더 많은 개혁보너스를 방출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호적제도개혁의 추진은 더 많은 인구에게 경제발전의 혜택을 미칠 뿐만 아니라 포용적인 발전 가운데 경제성장의 동력시스템을 혁신하여 더 많은 성장잠재력을 방출하는 한편 경제구조를 최적화하고 경제발전의 퀄리티를 업그레이드 시키게 될 것이다.



한 연구에서 1%의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전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1.2% 향상하고, 도시규모는 1배 확대되며, 생산률은 10%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적제도개혁 추진은 더 많은 노동력이 저효율의 농업 분야에서 도시의 고효율적인 2, 3차 산업으로 전환하도록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도시의 규모경제 효과 또한 더 높은 수준으로 발휘되어 경제성장을 위한 한층 더 강력한 동력 원천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인구보너스가 점차 사라짐에 따라 과거 30여 년 동안 중국이 의지해온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가격 우위의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은 앞으로 지속하기 어려워졌다. 도시 기본공공서비스가 상주인구 전체를 포괄하도록 추진하는 것은 노동자 인적 자본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노동력 퀄리티 향상에 의존하는 ‘메이드 바이 차이나’ 모델로 경제성장방식을 전환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시민화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고 농업이전인구의 도시 취업을 안정시키며 농업이전인구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중소득층을 부단히 확대하고 소비를 늘리는 데 유리하다. 특히 서비스업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더 많은 농업이전인구가 도시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부대 인프라가 필요하고 이는 투자를 견인하게 된다. 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중국의 경제성장방식이 내수 견인에 더 많이 의존하는 모델로 전환하도록 촉진하게 될 것이다.



(기사제공 인민망 한국어판  http://kr.people.com.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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