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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은 아동 재학대, 3년간 45% 증가

중앙일보 2014.08.25 11:28
학대받은 아동이 다시 학대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25일 이목희 새정치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대받은 아동이 다시 학대받은 건수는 2010년 1262건에서 지난해 1840건으로 3년 만에 45.8% 증가했다. 그 중 부모에 의한 반복 학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법원이 가해자를 가볍게 처벌하고, 제대로 된 교육도 행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아동 대부분이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며 "부모에 의한 아동의 반복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늘려 학대받은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간 뒤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적으로 50곳이 있다. 2005년 사업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뒤 지난 10년간 12개소 증설에 그쳤다.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행법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동학대 의심이 가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다. 교사와 의사·간호사, 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공무원이 여기에 속한다.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는 2010년 2290건에서 2013년 3706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전체의 30%선에 머물고 있다. 신고의무자에 속하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신고 방법과 절차를 모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신고 절차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신속히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는 2010년 5657건에서 2014년 7월까지 420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박현영 기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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