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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銀 “남편은 뇌물수수, 아내는 자금세탁”

중앙일보 2014.08.25 10:38
[인민망 한국어판 8월 22일] 최근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은 자금세탁 방지 상황 브리핑을 가졌다. 회의에서는 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방지가 직면한 상황에 관해 분석하고, 향후 업무 방향을 배치했다.



자금세탁의 통일되고 고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리둥룽(李東榮) 중앙은행 부행장이 회의에서 강조한 바에 따르면 현재의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방지의 업무 추세를 깊이 인식하고, 자금세탁 방지 분야에서 리스크 방지 의식을 강화하고, 자금세탁 방지의 각 체제의 개혁을 전면 심화할 것이다.



리둥룽 부행장은 금융기관과 지불기관이 향후 수행할 자금세탁 방지 업무에 관해 구체적인 5개 요구를 제시했다. 첫째, 리스크를 기본 방향으로 견지하여 내부 통제 제도와 시스템 건설을 개선한다. 둘째,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 감독관리제도가 변화하는 모습에 주의를 기울이고 분석함으로써 통일되고 고효율적인 자금세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역외 거래의 리스크 방지 업무를 완수한다. 셋째, 테러자금 방지 업무를 중시한다. 넷째, 지불기관과 신흥 사업의 자금세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다섯째, 직업 도덕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업무 수행자가 자금세탁 리스크를 방지하는 직무 이행 능력을 향상시킨다.



역외 자금세탁은 국제적 자금세탁 방지업무의 중점 내용



중앙은행 반자금세탁국의 관련 책임자는 최근 현재 성행하는 불법 자금세탁이 4개의 주요 특징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첫째, 인터넷뱅킹과 현금 업무를 숙련되게 사용한다. 현재 중국의 금융서비스는 나날이 편리화되고 각종 금융상품이 출시되고 있는데, 자금을 세탁하는 데 이들을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일부 불법 자금세탁을 하는 사람들이 은행카드를 대량 발급받고, 인터넷뱅킹과 현금 지급 방식을 통해 범죄 자금을 송금하거나 은폐하게 되는데, 그 숙련된 조작 능력이 가히 놀랄 만하다. 심지어 한 은행원은 업무적 특성을 이용해 반자금세탁 법률 제도를 연구한 후 법률망을 피할 수 있게 조작하기도 한다.



둘째, 각종 투자 형식으로 자금을 세탁한다. 가장 큰 특징은 자금을 세탁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 간 중국의 각종 투자 분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투자 상품도 많아졌고, 부동산, 주식, 기금, 보험, 골동품 등 상품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이 분야도 자금을 세탁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일부 자금을 세탁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기금, 배당형 보험에 대량 투자했고, 심지어 여러 개의 투자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사기 수법으로 거둬들인 자금을 부동산, 증권, 주유소, 광산, 수력발전소 등 각종 분야에 투자했다.



셋째, 국경 간 자금을 세탁한다. 이는 국제적 자금세탁 방지업무의 주요 내용으로서, 중국에서는 주로 국내의 불법 소득을 지하은행을 통해 국외로 반출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넷째, 친족을 통해 자금을 세탁한다. 이는 은밀하면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자금세탁 수법이다. 누군가가 해외에 있는 친족의 자금세탁을 돕는 것이다. 남편이 뇌물을 수수하고 아내는 자금을 세탁하는 사례는 가정이 부패한 전형적인 모델을 보여준다.



중국은 테러 활동 관련 자금 동결 제도를 발표했다



소식에 따르면 2013년에 중앙은행은 공안부, 국가안전부와 공동으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 내용,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표준, 중국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방지 업무에 대한 FATF의 평가, 건의사항 등을 참고하고, 주요 국가와 지역의 선진 사례를 토대로 하여 <테러 활동 관련 자금 동결 관리 방법(의견수렴안)>을 연구해 초안을 작성했으며, 이를 2014년 초에 공식 발표해 시행토록 함으로써 중국의 테러 활동 관련 자금 동결 제도의 공백을 메웠다.



(기사제공 인민망 한국어판  http://kr.people.com.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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