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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못 열면 첫 분리 … 국감도 예산 심사도 차질

중앙일보 2014.08.25 02:33 종합 1면 지면보기
세월호특별법으로 인한 정국 마비가 가시화되고 있다. 26일 실시할 예정이던 ‘분리 국감’이 무산될 위기다. 국회는 야당의 주장에 따라 올해부터 국정감사를 두 차례에 걸쳐 나눠 실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그러려면 25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나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지난 22일 임시국회를 소집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특별법에 모든 현안을 걸어 놓았기 때문이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4일 당 시·도지사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예산 등 중요 현안이 많지만 가장 큰 민생은 세월호특별법”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25일 의원 총회를 열어 본회의 개최 및 이에 관한 당론을 결정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1차 국감 실시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25일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의 반대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25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처리 시한이 이달 말인 2013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도 법정기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결산 심사는 이미 집행된 국가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짚어보는 주요한 절차다.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가 파행 상태에서 시작될 경우 내년 예산안 심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가영·이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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