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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여야·유가족 3자 협의체 만들자"

중앙일보 2014.08.25 02:30 종합 3면 지면보기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24일 여와 야, 유가족 대표가 마주앉는 ‘3자협의체’ 구성을 카드로 던졌다.


"재협상은 없다" 던 기존 입장 바꿔
새누리는 "또 합의 깨나" 즉각 거부

 24일 새정치연합 소속 시·도지사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는 자리에서다. 박 위원장은 “미흡하지만 더욱더 끝까지 노력해 보겠다”며 3자협의체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틀 전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의 방패 뒤에 숨는다고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며 정부 여당이 유족 설득에 나서라고 했던 것과는 다른 입장이다. 그간 박 위원장은 “재협상은 없다”고 단언해 왔다. 그러나 이날 3자협의체 카드는 여당 몫 특검 추천위원 2인을 야당·유가족 동의를 얻어 올린다는 기존 재협상안을 사실상 파기하고 여당과 함께 유가족을 만나 ‘추가 협상’을 하겠다는 의미다.



  윤관석 수석사무부총장은 “재협상을 않겠다고 한 기존 입장에서 선회했다기보단 논의의 틀을 확대하고 진전시키자는 것”이라며 “기존의 (여야) 협의 틀에 불신이 큰 만큼 유가족이 직접 같은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경파의 목소리를 수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원식·이인영·김기식·최민희·김현 등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22명이 이미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제안한 것이 재협상 파기를 전제로 한 여·야·유가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다.



 새누리당은 박 위원장의 제안을 곧바로 거절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두 번씩이나 도출한 합의안을 뒤집는 것은 전적으로 신뢰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여야 간의 논의 구도를 전혀 다른 구도로 변질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3자협의체를 통해 입법을 하자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와 의회민주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매우 위험스러운 발상”이라고 말했다. “두 차례나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새로 3자협의체를 제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새누리당은 재협상안을 지지하는 여론을 강조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전국 500명을 대상으로 한 지난 21일 여론조사에선 “재협상 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45.8%로, “유가족 뜻에 따라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응답(38.2%)을 앞섰다. 특히 새누리당 지지층 가운데 80.6%가 재협상안에 찬성했다. 당 관계자는 “지지층의 여론과 달리 추가 협상을 시작할 순 없다”고 말했다.



권호·이지상 기자



◆3자협의체=세월호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가 지난달 10일 제안한 기구. 여·야·유가족 3자협의체를 통해 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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