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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인사 지휘부 공백 … 10월 정기인사 비상

중앙일보 2014.08.25 02:30 종합 10면 지면보기
군이 뒤숭숭하다. 28사단 윤모(20) 일병 구타 사망사건에서 비롯된 육군 지휘부의 인사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어서다.


윤 일병 사건 여파 대행체제 계속
계급 낮아 윗선 청탁 막아낼지 우려

 엽기적인 사고의 여파로 권오성 육군 참모총장은 지난 5일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는 이틀 뒤 대장급 인사를 단행해 육군 지휘부 정비에 나섰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이 3군사령관으로 자리를 옮겼을 뿐 더 이상의 후속인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8사단장(소장)은 보직 해임됐고, 상급부대인 6군단장(중장)마저 사의를 표명했다. 여기에 장병들의 병영생활 전반을 책임지는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소장)이 지난 18일 문책성 인사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1차장(준장) 대행체제로 운영되는 등 파행의 연속이다.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군 인사에 구멍이 생긴 셈이다.



 육군은 일단 22일 모종화(중장) 육군인사사령관을 6군단장 대리로 임명했다. 육군 관계자는 “지난 18일 6군단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전방지역에서 생길 수 있는 전력 공백을 막기 위해 군단장 경험이 있는 모 사령관을 정기인사 때까지만 대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기인사는 10월이다.



 문제는 정기인사를 두 달여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인사사령관과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등 인사 관련 책임자들이 모두 공석이라는 점이다. 인사사령부는 간부와 병사들의 부대 배치를, 인사참모부는 진급인사를 포함한 인사 계획과 기획을 담당한다. 10월 정기인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두 곳 모두 선임 처장과 1차장이 업무를 대신하고 있어 별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장·소장이 군 최고지휘부와 소통하며 진행하던 정기인사 업무를 계급이 그보다 낮은 대행체제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많다. 상명하복의 군 문화상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상급자들의 인사 청탁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아서다.



 ◆남경필 지사 아들 영장 또 기각=후임 병사를 구타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23일 다시 기각됐다. 군사법원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육군 검찰은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할지 고심하고 있다.



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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