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일병 사건 여파 대행체제 계속
계급 낮아 윗선 청탁 막아낼지 우려
28사단장(소장)은 보직 해임됐고, 상급부대인 6군단장(중장)마저 사의를 표명했다. 여기에 장병들의 병영생활 전반을 책임지는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소장)이 지난 18일 문책성 인사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1차장(준장) 대행체제로 운영되는 등 파행의 연속이다.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군 인사에 구멍이 생긴 셈이다.
육군은 일단 22일 모종화(중장) 육군인사사령관을 6군단장 대리로 임명했다. 육군 관계자는 “지난 18일 6군단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전방지역에서 생길 수 있는 전력 공백을 막기 위해 군단장 경험이 있는 모 사령관을 정기인사 때까지만 대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기인사는 10월이다.
문제는 정기인사를 두 달여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인사사령관과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등 인사 관련 책임자들이 모두 공석이라는 점이다. 인사사령부는 간부와 병사들의 부대 배치를, 인사참모부는 진급인사를 포함한 인사 계획과 기획을 담당한다. 10월 정기인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두 곳 모두 선임 처장과 1차장이 업무를 대신하고 있어 별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장·소장이 군 최고지휘부와 소통하며 진행하던 정기인사 업무를 계급이 그보다 낮은 대행체제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많다. 상명하복의 군 문화상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상급자들의 인사 청탁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아서다.
◆남경필 지사 아들 영장 또 기각=후임 병사를 구타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23일 다시 기각됐다. 군사법원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육군 검찰은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할지 고심하고 있다.
정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