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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판제 폐지 … 특정지역 근무 7년 이내로

중앙일보 2014.08.23 02:12 종합 6면 지면보기
‘황제노역’ 논란에 휩싸였던 향판(지역법관) 제도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된다. 대법원은 22일 “특정권역 근무기간을 최장 7년으로 하고 부장판사나 법원장으로 보임될 때는 다른 권역으로 옮기도록 하는 인사원칙을 내년 정기 인사 때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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