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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13 범죄통계' 발표…사기·강간 크게 늘어

중앙일보 2014.08.19 13:41
경찰이 성폭력ㆍ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4대악 근절 구호를 내걸었지만 전체 범죄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총 범죄 발생건수는 185만건이었다. 하루에만 5068건의 범죄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는 전년(179만건)에 비해 6만여 건이 늘어나는 등 3년째 증가한 수치다. 특히 주요 범죄 중 사기와 강간ㆍ강제추행 범죄가 크게 늘었다. 반면 살인ㆍ강도ㆍ절도ㆍ폭력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경찰은 분석했다.



경찰청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 범죄통계’를 19일 발표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범죄 추이를 공동분석한 내용이다.

강간ㆍ강제추행 범죄 건수는 2009년 1만5693건을 기록한 후 5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2만2310건의 강간ㆍ강제추행 범죄가 발생해 전년 대비 13.4%(2640건) 늘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발생건수 증가는 친고죄가 폐지되는 등 제도 변화로 신고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1만4778건(66.2%), 강간이 5753건(25.8%)이었다.



사기 범죄 건수(26만9082건)도 전년에 비해 14.3%(3만3716건) 늘었다. 계속된 경제불황으로 대출사기 등 신종 금융관련 범죄가 늘어난 탓으로 경찰은 보고있다. 사기범죄검거 비율은 61.6%로 전체 범죄 검거 비율(76.5%)에 비해 크게 낮았다. 이와관련 경찰 관계자는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는 등 범죄수법이 지능화되면서 사기범죄자 검거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범죄 유형에 따른 시간대별 발생 빈도도 차이가 났다. 범죄 통계에 따르면 강도ㆍ강간은 심야시간대인 오전 3~6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강제추행ㆍ폭력은 오후 9~12시, 절도는 오후 6~9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전체 범죄자 175만명 중 전과자는 85만명(48.9%)이었다. 이중 초범은 23.1%다. 2~4범은 36.7%, 5범 이상은 40.2%였다.



이상화 기자 sh9989@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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