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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추징한 세금 10년 간 1조3000억원

중앙일보 2014.08.19 10:07
지난 10년 동안 국세청이 공공기관을 세무조사해 추징한 세금이 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1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04~2013)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현황’ 자료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추징세액은 2304억원으로 전년(596억원)의 4배 정도로 급증했다. 세무조사 1건당 평균 추징세액도 지난해 109억7000만원으로 2012년의 39억7000만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추징세액이 급증한 이유는 세무조사 대상기관이 전년의 15개에서 지난해 21개로 늘었고, 조사대상 기관들의 규모가 컸기 때문이다. 박명재 의원은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으로 인해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10년간 1조 30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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