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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독도경비대 급식비 후려친 한심한 경찰

중앙일보 2014.08.19 00:10 종합 30면 지면보기
독도경비대는 우리나라 동쪽 끝 영토인 독도를 지키는 의무경찰부대다. 40여 명으로 구성된 대원들은 한번 들어가면 50일간 육지로 나올 수 없다. 거친 바닷바람과 추위에 맞서야 하는 열악한 환경임에도 독도경비대 선발은 5~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우리 땅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을 가진 젊은이들이 몰려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찰청이 지난 7월부터 독도경비대원의 하루 급식비를 현행 1만5000원에서 6650원이나 후려쳐 비난이 일고 있다. 독도경비대원들은 국내 전·의경의 하루 급식비 8350원에 ‘사기 진작 및 특수지역 근무 위로금’ 명목으로 6650원을 더 지원받았다. 섬이라는 특성상 부식 조달 비용이 높은 데다 비상용 생수를 사야 하기 때문이다. 대원들은 독도에 들어갈 때 이 추가 지원금으로 50일간 먹을 생수 1.5L 200병, 라면 30박스 정도를 산다고 한다. 하지만 식비가 삭감되면서 이마저도 힘들어진 것이다.



 독도경비대원들은 일반 전·의경과 똑같은 식비를 적용해도 부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1개월에 한 번씩 배로 식자재를 수송하는데 신선식품은 냉동해도 품질이 떨어지거나 상하는 경우가 많다. 더 큰 문제는 식수다. 해수 담수화 시설을 이용해 바닷물을 걸러 마시는데 기상여건이 나빠지면 바다에 설치된 물 흡입 배관이 자주 망가진다고 한다. 바닷물을 담수화해도 짠맛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음용수로 생수를 사 가야 한다.



 일본은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시하는 등 호시탐탐 침탈을 노리고 있다. 2006년 독도에서 불과 158㎞ 떨어진 시마네현 오키 공항의 활주로를 길이 2000m, 폭 60m로 확장하기도 했다. 기존 활주로로 충분한데도 이 공항을 확장한 이유는 F-15J 등 일본 항공자위대의 주력 전투기들이 이착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일본 전투기가 오키 공항을 이륙하면 독도까지 5분밖에 안 걸린다고 한다.



 독도경비대의 식비를 삭감해 1년에 줄일 수 있는 예산은 겨우 9700만원 정도다. 이를 아끼기 위해 국토의 최전방을 지키는 독도경비대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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