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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복귀 … 노사정위 '고용 대타협' 시동

중앙일보 2014.08.14 02:30 종합 2면 지면보기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환)가 오는 19일 9개월 만에 재가동된다.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이로써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과 같은 고용현안에 대한 노·사·정 간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사회적 대타협을 경제활성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박근혜 2기 경제팀의 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9일 본회의 … 9개월 만에 열려
정년연장·근로단축 등 본격 논의

한국노총은 13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지도부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위에 다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2기 경제팀이 최저임금 7% 인상, 비정규직 처우개선, 소득격차 해소와 같은 ‘친노동 카드’를 내놓고, 공공부문 정상화를 논의할 회의체를 노사정위에 설치하자는 한국노총의 제안을 수용한 데 대한 화답이라는 의미다. 노사정위는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 당시 민주노총에 경찰력이 투입된 데 항의하며 한국노총이 무기한 불참을 선언하면서 가동이 중단돼왔다.



 노사정위는 이에 따라 19일 제86차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본회의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대행,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한다. 지난해 11월 4일 본회의가 열린 지 9개월 만이자 2기 경제팀이 출범한 뒤 첫 회의다.



노사정위 고위 관계자는 “이번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이 제안한 공공부문 관련 회의체 이외에 산업안전 문제와 고용시장 구조개혁을 논의할 특별위원회 등 3개 회의체 구성을 의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시장 구조개혁 특위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통상임금 해법,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각종 고용현안 전반을 논의하게 된다.



김기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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