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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은 월권, 놔두니 파행 … 김무성 '세월호법' 딜레마

중앙일보 2014.08.14 01:04 종합 12면 지면보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와 정책조정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종택 기자]
14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리더십이 세월호특별법 재협상 논란을 계기로 첫 시험대에 올랐다. 7·30 재·보선이 압승으로 끝나면서 ‘김무성호(號)’는 당분간 순항할 것처럼 보였으나 야당이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파기하면서 예상보다 빨리 고비가 찾아왔다.


대표직 한 달 만에 첫 시험대
모종의 결단 내릴 가능성도

 김 대표는 13일 오전 세월호특별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당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정쟁 때문에 본연의 임무인 입법 기능을 상실할 경우 정치권은 국민과 국가의 역적이 될 것”이라며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특별법대로, 민생경제법안은 민생경제법안대로 분리 처리하는 정치력을 발휘할 시점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협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스스로가 손발을 꽁꽁 묶어 놓고 경제가 안 된다고 한탄만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처럼 국민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국회가 처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김 대표의 ‘분리 처리론’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새정치연합은 이완구 원내대표가 아니라 김 대표를 세월호 협상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당장 박영선 원내대표가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줄 수도 있다”고 한 김 대표의 발언을 고리로 압박해오고 있고, 박지원 의원은 “정치력이 뛰어난 김 대표가 세월호특별법을 풀어달라”고 ‘회유’했다.



 물론 김 대표는 응할 생각이 없다. 자신이 나서면 야당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가 나선다는 건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도 “원내대표는 대야협상의 전권을 쥔 사람인데 나보고 결단을 내리라고 하면 원내대표가 뭐가 되느냐”고 말했다. 당내에선 김 대표가 협상에 개입하기 쉽지 않은 이유로 대다수 의원이 야당이 요구하는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주는 방안이나 특검임명권을 주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는 데다, 청와대와의 관계가 아직 안정화되지 않아 추가 양보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꼽고 있다. 물론 지금은 개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회 상황이 파국으로 가면 모종의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한 측근은 “김 대표를 세월호 협상에 끼워 넣겠다는 건 야당의 계산이지만 김 대표는 당분간 대응하지 않고 선거 때문에 미뤄왔던 당 혁신 구상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12일 당직자들과의 오찬에서 “조그만 것에서부터 혁신을 실천해야 한다”며 “앞으로 당 식사 모임은 호텔이나 고급음식점을 피하고 일반 대중음식점에서 개최하라”고 지시했다. 지명직 최고위원 1명, 여의도연구원장 등 아직 공석인 일부 당직에 대한 인선도 다음주 초까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글=김정하 기자

사진=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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