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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심판 영향 없다" vs "위헌성 낮아져 기각될 것"

중앙일보 2014.08.12 01:16 종합 5면 지면보기
“당 모임에서 이석기 의원의 내란선동과 내란 논의 사실이 인정됐다. RO는 위헌성의 일부라서 정당해산심판에 직접 영향은 없을 것이다.”(청구인 정점식 법무부 위헌정당대책전담(TF)팀장)


헌재 오늘 열두 번째 재판 주목
법무부 "당 모임서 내란 논의 인정"
통진당 "이석기 개인 일탈로 본 것"
당 강령 종북성이 최대 쟁점 될 듯

 “RO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이 의원 개인의 일탈행위(내란선동)로 봤기 때문에 위헌성이 대단히 낮아져 해산청구는 기각될 것이다.”(피청구인 이재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9부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혁명조직(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다. 대신 내란선동 혐의는 인정했다. 이에 따라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법무부가 위헌정당의 핵심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 RO 활동을 두고 1, 2심 재판부의 판단이 극과 극으로 갈렸기 때문이다. 12일은 제12차 공개재판이다. 일단 헌재는 이 의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내년 초 예상)을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항소심 결과를 놓고 청구인인 법무부와 피청구인인 통진당의 반응은 엇갈렸다. 정점식(49) 법무부 TF팀장은 “판결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지만 오늘 판결문에도 ‘국가의 지원을 받는 정당 모임에서 이런 논의가 이뤄진 건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다’고 분명히 적시돼 있다”며 “이는 위헌성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진당 측도 당시 회합이 경기도당 행사라고 주장해 당 행사에서 내란선동과 논의가 이뤄졌다는 것만으로 위헌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진당 강령이 북한 노동당 강령인 민족해방민주주의(NLDR)와 거의 유사한 점 등 다른 입증 자료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진당 대리인인 이재화(51) 변호사는 “서울고법이 RO의 실체도 인정하지 않고 내란선동만 유죄로 본 것은 ‘이석기 의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판단한 것”이라며 “당원 개개인의 내심의 의사나 일탈행위만 갖고 당 전체의 위헌성을 주장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내란선동이 있었다는 회합 자체가 당의 공식 활동이라는 증거도 없어 ‘위헌성’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 측 김칠준 변호인단장은 “내란음모가 무죄라면 내란 선동도 당연히 무죄”라며 “내란선동 유죄를 유지한 이유는 현 시기 (재판부의) 정치적 중압감의 표현이라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RO사건 공판을 담당해온 수원지검 공안1부(부장 최태원)는 “1심과 달리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게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칼자루를 쥔 헌법재판소는 신중한 입장이다. 헌재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RO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아 앞으로 통진당 강령의 종북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의원 개인의 내란음모 혐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된다면 정당에 그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해산은 정당의 정강·정책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것이라고 판단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효식·노진호·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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