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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법안 30건 국회 묶여 …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중앙일보 2014.08.09 02:15 종합 2면 지면보기
최경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소집했다. 국회에 묶여 있는 경제법안 통과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다. 최 부총리는 “조속히 처리돼야 할 법안만 최소 30건”이라며 “경제활성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관계 장관들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관들에게는 “절박한 심정과 비상한 각오를 갖고 발로 뛰어라. 오늘부터 바로 계획을 세워 국회·국민은 물론 언론과 이해관계자를 만나 협조를 구하라”고 주문했다.


긴급 경제장관회의 소집

 최 부총리가 법안 통과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그간 발표된 수많은 경기활성화 대책이 국회에서 입법화되지 않으면 경기활성화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우려에서다. 최근 발표한 41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과 가계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춘 세법 개정안도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중점처리법안 30건을 분야별로 나눠보면 투자활성화 관련이 18건으로 가장 많은데 대부분 개별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학교 부근에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손톱 밑 가시’로 꼽혀 규제를 풀기로 했는데도 국회에서 가로막혀 있다.



세종=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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