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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련 3명 다음주로 또 출두 미뤄

중앙일보 2014.08.08 01:56 종합 10면 지면보기
지난해 9월 14일 김민성 SAC 이사장, 장모 SAC 겸임교수, A 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 김재윤 의원(왼쪽부터) 등 ‘오봉회(五峰會)’ 회원들이 북한산 우이령고개를 걷고 있다. 신 의원이 SAC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직후였다. [장 교수 페이스북, 인천=최승식 기자]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7일 인천지검 출두 모습. [장 교수 페이스북, 인천=최승식 기자]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가 7일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ㆍ사후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품수수 혐의로 현역 의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건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초선인 조 의원은 2011년 12월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퇴임 직후부터 철도궤도 시공업체인 삼표이앤씨 이모(56) 전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3일 본회의 이후 출석 입장
검찰 "야당이 방탄국회" 비판
조현룡 영장 … 박상은 곧 청구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이날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ㆍ김재윤(49)ㆍ신학용(62) 의원에 대해 9~11일 소환을 통보했다. 신계륜ㆍ김재윤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SAC 교명을 ‘직업학교’에서 ‘실용학교’로 바꾸는 대가로 김민성(55) 이사장에게서 4~5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씩을, 신학용 의원은 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 2~4월 의원들이 보좌관들에게 의원회관 등의 현금출납기(ATM)를 통한 입금 심부름을 시킨 정황을 국회 농협지점 및 ATM기 CCTV에 대한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했다고 한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은 7일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 의원이 선박 운영사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받은 1억원 과 대한제당에서 받은 6억원 등을 불법정치자금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 의원 5명의 체포동의안을 한꺼번에 처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게 됐다. 신계륜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13일 본회의 이후인 다음주 중후반에 검찰에 출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려면 두 번의 본회의(본회의에 보고한 때부터 24~72시간 사이 표결)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먼저 국회에 도착하는 조 의원 등 여당 의원 체포동의안만 13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다음 14~15일께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고, 야당 의원들은 이후 별도 본회의 일정을 잡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야당이 방탄국회를 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은 조사를 받았는데 야당 의원만 당초 7~8일에서 주말, 다시 본회의 후로 출석을 미룬 것은 ‘방탄국회’를 인정한 셈”이라며 “개의치 않고 법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학용 의원은 "나는 당 차원의 연기결정과 관계없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과 13일로 출두시기를 이미 확정한 상태이며 우리 보좌관은 평소 은행 창구직원을 통해 직접 입금을 하지 ATM기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효식ㆍ이유정 기자

인천=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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