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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병 가혹행위로 자살 병사, 유공자 인정

중앙일보 2014.08.08 01:27 종합 17면 지면보기
대법원 1부는 2010년 가혹행위로 자살한 민모 이병 유족이 낸 소송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민 이병은 선임병들의 암기 강요와 욕설 등으로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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