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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제 300만원 더 받으려면 퇴직연금 들어야

중앙일보 2014.08.08 01:09 종합 19면 지면보기
‘최경환표 세법개정안’이 6일 발표되면서 절세를 위한 세테크 환경도 이것저것 달라졌다. 개정안의 내용은 대부분 정기국회를 통과한 뒤 내년부터 적용된다. 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건 2016년 연말정산부터다. 다만 퇴직금 과세체계 개편은 내년이 아닌 2016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또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 확대는 올해 하반기 사용액부터 적용되고 내년 초 연말정산에 반영된다. 정부 개정안에 따라 달라지는 세법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세법개정안 Q&A
연금저축 한도는 여전히 400만원
올해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은 유효
아파트 관리비 인상, 전용면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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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연금저축에 가입해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하고 있다. 연금저축에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는데 700만원까지 넣으면 내년 초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나.



 “안된다. 늘어나는 한도는 연금저축이 아닌 퇴직연금에만 적용된다. 연금저축으로 연간 400만원을 붓는 사람이 공제를 더 받으려면 내년에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를 만들어 퇴직연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여기에 3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면 2016년 초 연말정산 때 납입액의 12%인 8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IRP는 어떻게 어디서 만들 수 있나.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은행·보험·증권 등 52개 금융회사에서 만들 수 있다. 다만 IRP를 만들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한 회사의 근로자여야 한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는 26만2373곳이다.”



 -체크카드 소득 공제율이 40%로 올랐다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어야만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25%를 초과하는 사용액 중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를 인정해 준다. 4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난해보다 늘어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뿐이다. 따라서 그동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을 채우지 못한 사람 중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잘 쓰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릴 필요가 있다.”



 -올해 만 60세로 생계형 비과세저축에 가입하고 있다. 앞으로 가입 연령이 65세로 바뀐다는데 내년엔 가입을 못하는 것인가.



 “생계형저축은 내년부터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돼 한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른다. 가입 연령은 내년부터 매년 한살씩 오른다. 따라서 올해 생계형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내년 이후에도 계속 가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만 59세로 내년부터 생계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제도 개편으로 만 65세가 되는 2020년부터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30세 직장인이다. 최근 1000만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세금우대로 가입했다. 내년부터 세금우대저축이 폐지되면 내 예금은 어떻게 되는가.



 “올해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내년부터 세금우대로 신규 가입을 할 수 없다.”



 -세금우대저축이 폐지되면 이자소득세를 지금보다 얼마나 더 내야하나.



 “세금우대저축의 세율은 농특세를 포함해 9.5%, 일반 소득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해 15.4%다. 1000만원을 연 2.5%의 금리로 1년간 정기예금을 했다면 세금우대를 받았을 때 이자는 22만6250원, 일반 세율일 때는 21만1500원을 받는다. 세금우대가 없어지면 지금보다 1만4750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현재 서울에 143㎡(43평)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내년부터 대형 아파트의 관리비가 오른다는데.



 “관리비가 오르는 대형아파트의 기준은 전체 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이 135㎡(40.8평)를 초과하는 아파트다. 전체 평형이 143㎡라면 전용면적은 135㎡에 미치지 못해 대상이 아니다. 또 전용면적이 135㎡를 넘는 경우도 비수도권 읍·면 지역에 있다면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김원배 기자,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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