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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 군인·공무원연금 손본다

중앙일보 2014.08.07 02:30 종합 1면 지면보기
박근혜 정부가 여당인 새누리당과 함께 2기 내각 출범에 맞춰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에 나선다. 세월호 참사와 윤 일병 사망 사건으로 관료 사회와 군에 대한 개혁 여론이 빗발치는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내주 현 정부 첫 고위 당정청 회의서 논의
세월호·윤 일병 사건으로 비판여론 커져
작년 적자만 3조3000억 넘어 … 개혁 시급

 여권 핵심 관계자는 6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번 주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하는 대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 것”이라며 “이르면 다음주 에도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청 회의에선 윤 일병 사건에서 드러난 군 폭력 대책이 논의된다. 그 연장선에서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이 논의될 예정이다. 윤 일병 사망의 진상이 알려진 뒤 “사병 관리엔 부실하면서 연금은 과도하게 받아간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진 점도 작용했다.



 특히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미 청와대로부터 “개혁 여론이 높은 데다 선거가 없는 지금부터 내년까지가 적기니 당에서 먼저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의 개혁과 관련해 메시지를 내 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한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청와대 비서진에 합류하기 직전까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에서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장을 맡아 개혁안의 밑그림을 그렸다. 현재는 개혁안을 매듭 짓는 단계다.



 새누리당은 당·정·청 회의가 끝난 뒤 9월 초에는 개혁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이다.



 공무원연금은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 12조226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만 1조9982억원의 적자를 국고에서 보전했다. 1973년부터 고갈된 군인연금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조3692억원의 적자를 국고에서 보전했다. 국고보전액이 납입액(1조2684억원)보다 많은 기형적인 구조다. 이런 만큼 공무원·군인·사학 등 3개 공적연금 개혁은 역대 정부의 숙원이었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3개 공적연금에 대해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공적연금 개혁이 역대 어느 정부도 성공하지 못한 난제라는 점이다. 김영삼 정부인 95년, 김대중 정부인 2000년, 이명박 정부인 2008년 세 차례에 걸쳐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도했지만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친(親)관료적인 대학교수들에게 개혁작업을 맡기는 바람에 실패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 개혁은 이해당사자가 많고 워낙 복잡해 성공하기 쉽지 않다”며 “연령·직급·근속연수별 연금액을 투명하게 공개한 뒤 객관적인 전문가가 개혁의 칼자루를 쥐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도로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낮추려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일본에서 보듯 최고지도자의 강력한 의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위 당·정·청 회의는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최고위원·정책위의장이 참석하고, 정부에선 총리를 비롯한 각 부 장관들이, 청와대에선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참여하는 여권 내 최고위 정책 협의체다. 정책의 세세한 부분을 결정짓기보다는 큰 줄기를 정하는 역할을 한다. 김 대표는 취임 직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정홍원 총리를 만나 “시간을 끌지 말고 현안을 빨리 결정하자.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열어 현안을 다루자”고 제안했었다.



권호·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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