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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90대 구타" 증인도 감췄다

중앙일보 2014.08.06 02:30 종합 1면 지면보기
28사단 윤모(20) 일병 사망사건 재판 과정에서 군 검찰이 선임병들의 잔혹한 구타·가혹행위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윤 일병 가족은 군 인권센터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하기 일주일 전까지도 관련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윤 일병 사건 핵심 목격자
군 검찰, 법정에 안 세우고
재판서 가혹행위 공개 안 해
군, 지휘 책임 10명 경징계

 5일 군 당국과 재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일병 사망과 관련해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6) 병장 등 6명에 대한 재판은 5월 23일과 6월 27일, 7월 10일 세 차례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법정에 출석한 증인은 2명뿐이었다. 변호인 측이 부검의를 증인으로 신청한 가운데 군 검찰은 가혹행위 주동자인 이 병장이 휴가를 간 동안 대신 운전병으로 와 있었던 윤모 상병을 증인으로 세웠다. 반면 진상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김모(20) 일병은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다. 사건 당시 해당 의무대에 입원해 있던 김 일병은 한 달 넘게 윤 일병과 가해자들을 지켜봤으며 헌병대 조사에서 “윤 일병이 하루에 90대 이상 맞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재판 관계자는 “군 검찰이 핵심 증인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유족에게 진상을 감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아먹게 하거나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바르게 한 것과 같은 구체적 가혹행위들은 언급되지 않았다. 재판을 지켜봤던 한 인사는 “군 검찰이 사건 요지만 제시했기 때문에 유족들은 재판을 방청하면서도 관련 내용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육군 고위 관계자는 “법적으로 공소장은 변호인에게만 전달하도록 돼 있어 유족에겐 전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사와 기소 과정을 거치며 유족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 준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는 28사단 포병부대 연대장, 대대장, 본부 포대장, 당직자 등 16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이 중 8명은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처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 6명은 1~3개월의 정직과 감봉, 2명은 각 5·10일 근신에 그쳤다.



고석승·윤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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