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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지적과 궁금증에 답해드립니다] 한국 실업률 3%로 괜찮다는 외국인 시각은 오류 … 통계·현실 괴리 보완을

중앙선데이 2014.08.03 01:26 386호 20면 지면보기
중앙SUNDAY 독자들께서 기사와 관련해 여러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개를 추려 지면으로 답변 드립니다.

금리인하가 꼭 소비증가로 이어지나
Q 7월27일~28일자 6면의 ‘전문가 진단-최경환 경제팀의 7·24 경기부양책’ 중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금리 인하 같은 통화정책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진단이 있습니다. 금리를 낮춰야 소비가 늘어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소득으로 생활하는 이들은 오히려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금리를 내리면 소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명제 아닌가요.

A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경제주체들은 이자 부담을 감안해 차입을 줄이게 됩니다. 대신 저축을 늘리려 하지요. 이는 결국 가계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기업의 경우에도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금리 상승은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투자를 위축시킵니다. 반면 금리가 낮아지면 그와 반대의 파급효과가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투자 여력이, 가계는 소비 여력이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조정할 때 그 같은 파급경로를 면밀히 분석합니다.
물론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가계의 경우 금리 인하는 곧 소득 감소를 의미합니다. 그 경우 당연히 소비도 감소하겠지요. 일본의 경우 금리가 떨어지자 이자 수입 총액을 유지하기 위해 소비를 더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지요. 하지만 경제 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게 소비가 감소하는 부분보다는 소비 여력이 증가하는 부분이 더 크다는 게 정설입니다.

한국 실업률 통계 믿을 만한가
Q 7월27일~28일자 7면의 ‘그리스 위기 해결사’ 찰스 댈러러의 발언 중 “실업률은 3%대” “하지만 ‘당신들은 그래도 직업이 있지 않소’라고 말해주고 싶다” 등의 대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률 통계엔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기준을 감안해 한국의 실업률은 대략 5%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독일 학자는 10%라고도 합니다. 특히 청년실업이 심각합니다. ‘괜찮다’는 댈러러의 말은 그런 현실을 무시한 것입니다.

A 정부의 실업률 통계는 일반인들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과 큰 괴리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수치상으로 한국의 실업률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실업률은 3.3%(2013년 2분기)로 OECD 평균인 9.1%를 크게 밑돕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못 구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 고용률은 64.2%로 OECD 평균인 65%보다 낮습니다. 실업률은 낮은데, 고용률도 낮은 건 모순입니다. 또 한국노동연구원의 2011년 연구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9.3%(2010년 기준)인데 반해 신규 대졸자의 실업률은 40.1%나 됩니다. 대졸자 10명 중 4명이 실업을 경험하는 상황입니다.
통계 자체의 허점도 있습니다. 실업률 통계에 구직단념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계청도 이를 감안해 오는 11월부터 고용지표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취업자 중 ‘사실상 실업자’의 분포를 보여줄 보조지표로 ‘노동저활용지표’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3%대 실업률을 예시한 댈러러의 분석은 피상적으로 보이지만, 그의 발언 의도는 ‘한국경제를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말자’는 데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수기 기자 retal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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