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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홍 전 수석, LS산전 고문 취업 논란

중앙일보 2014.08.01 01:20 종합 10면 지면보기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비서실에서 미래전략수석비서관(차관급)으로 일했던 최순홍씨는 지난달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에 재취업 심사를 신청해 통과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이르면 8월 중 LS산전 상근고문으로 취업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 말기에 홍보수석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최금락씨도 재취업 승인을 받아 8월 중 법무법인 광장의 상임고문으로 옮길 예정이다.


공직자윤리위 "직무연관성 없다"
관피아 논란 속 재취업 승인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을 외쳤고 공직 개혁과 국가혁신 작업이 아직 마무리도 되지 않은 단계인데 청와대 출신 등 전직 고위 공직자의 재취업이 과거처럼 이뤄지는 데 대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31일 “윤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을 꼼꼼하게 심사했지만 정부부처 계약 등 업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 삼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취업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에 21건을 심사해 17건을 취업 승인하고 4건을 취업 제한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93%)에 비해 이번에는 승인율이 80%로 낮아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재훈 인적자원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관피아 척결을 약속한 정부라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재취업 심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전직 관료의 재취업이 여전히 온정적으로 이뤄지는 구조적 이유는 전·현직 공직자가 윤리위원회에 대거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순수 민간인 전문가를 윤리위원으로 적극 위촉해 재취업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재취업 승인을 받은 상당수 관료의 경우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지 않았다면 취업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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