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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감사원 비판 … "인허가 안 해준 공직자 왜 감사 않나"

중앙일보 2014.07.29 02:06 종합 3면 지면보기
최경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심한 듯 감사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감사가 ‘행정 부작용 들추기’에 집중돼 공무원이 소신껏 규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요지다. 최 부총리는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감사원의 감사 행태가 시정돼야 한다. 현재 감사원은 (공무원이) 인허가를 해주면 ‘왜 해줬느냐’는 부분만 감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인허가를 안 해주면 ‘왜 안 해줬느냐’는 점을 감사의 중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완화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하던 중이었다. 그는 “적극적인 행정을 펴지 않는 공직자가 감사 대상이 되도록 운영해야 실질적인 (규제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경제 도약 기틀 마련을 위해 보신주의, 소극행정을 혁파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앞서 26일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 폐막강연에서도 “감사원이 바뀌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지금은 왜 해줬나만 문제 삼아
소신껏 규제 풀지 못하고 있어

 최 부총리는 “감사원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해 감사 방식과 대상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보신주의 방지를 위한 면책 관련 제도도 강구하겠다”고 말해 업무 관련 실수에 대한 공무원과 금융사 등의 면책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규제완화 문제는 국민이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악착같이 물고 늘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년, 필요에 따라 그 이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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