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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릭스 개발은행 설립이 국제사회에 던지는 시사점

중앙일보 2014.07.21 13:47
◇ 브릭스 각 회원국, 100억 달러 출자해 개발은행 설립



◇ 개발도상국을 위한 브릭스 금융안전망 구축



◇ 브라질 외교부 “브릭스 국가의 실력으로 새로운 역사적 단계 열어갈 것”



◇ 세계은행 “인프라 투자 수요가 막대해 中과의 협력 필요”



◇ 외신 반응 “개발도상국은 더 강력한 발언권을 모색하는 중”



[인민망 한국어판 7월 17일] 브릭스 제6차 정상회의는 자체 금융기관 두 곳을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역사적 단계를 열 계획이라고 최근 브라질의 한 외교관이 밝혔다. 2013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릭스 정상회의는 브릭스 개발은행과 브릭스 긴급외환보유액지원기금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중국은 브릭스 개발은행과 긴급외환보유액지원기금을 조속히 설립해 자체금융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적극 지지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5개 브릭스 회원국 나아가 전세계에 있어 브릭스은행의 설립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



브릭스 각 회원국, 100억 달러 출자해 개발은행 설립



개발은행의 초기 자본금은 500억 달러로 각 회원국이 100억 달러씩 출자하며, 5개 브릭스 회원국은 7년 안에 개발은행에 100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외환보유액지원기금 1000억 달러 중 중국이 410억 달러를 출자하고, 러시아, 브라질, 인도가 각각 180억 달러를 출자하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이 50억 달러를 출자한다.



중국사회과학잡지사 국제2부 린웨친(林躍勤) 주임은 “브릭스 개발은행과 긴급외환보유액지원기금의 설립은 중국이 제안한 내용으로서 중국 금융외교의 다변화를 촉진할 것이다. 중국 외교는 근래 큰 압박을 받고 있으므로 다변금융기구의 플랫폼과 방법을 빌려 범세계적으로 발언할 것이며, 이는 세계를 정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라고 설명했다.



“브릭스은행 설립은 장기적으로 볼 때 위안화를 국제화하는 데 유리하며, 향후 더 많은 신흥경제국의 가입도 고려할 것이다.”



브릭스 개발은행 향후 국가 간 무역과 투자, 국제금융위기에 대응해 위안화를 사용하는 것은 위안화의 국제적 입지를 높이는 데도 분명 유리할 것이라고 린웨친 주임은 분석했다.



브릭스 개발은행 설립은 장기적으로 볼 때 국제 금융 질서를 구축하거나 국제 금융 체계에 대한 강대국의 독점 현상을 깰 것이라 가정해 볼 수 있다. 은행장 선출, 본부 지역 선정, 주식할당에 대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협상이 필요하며, 협상이 완료된다면 협력개발기구를 세우고 발전시켜 향후 더 많은 개발도상국에 대해 개방하는 등 새로운 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도상국을 위한 브릭스 금융안전망 구축



“경제 기능면에서 브릭스 개발은행의 기능은 세계은행과 맞먹으며 향후 개발도상국을 위한 장기적 개발 원조 자금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긴급외환보액지원기금은 기능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과 맞먹으며 장차 브릭스 국가가 ‘금융 돌발 사건’을 대처하는 데 경제 안정 기금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중국인민대학 리웨이(李巍) 부교수가 언급했다.



또, 개발은행과 긴급외환보유액지원기금은 브릭스 국가와 기타 신흥시장국가 및 개발도상국의 인프라에 대해서도 유력한 지원을 하게 될 것이며, 신흥시장국가가 국제자본유동의 리스크와 금융위기를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리웨이 부교수는 덧붙였다.



“브릭스금융안전망 구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상하이국제문제연구원 장하이빙(張海?) 연구원은 이와 같이 언급하면서, 2차 대전 이후 글로벌 경제 질서는 서방 국가에 의해 통제되어 왔으며 “이는 상위에 7개 국가 그룹이 있고, 하위에 무역 분야를 맡은 세계무역기구(WTO)와 금융 분야를 맡은 국제통화기금과 개발 분야를 맡은 세계은행이 버팀목 역할을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앞서 말한 3대 기관은 기본적으로 서방 국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장하이빙 연구원은 지적하면서 “브릭스 개발은행 설립과 긴급외환보유액지원기금은 현 시점의 글로벌 경제 질서에 직면한 개발도상국의 자조(自助)적인 선택임과 동시에 기존의 국제다변개발협력기구를 효과적으로 보충하는 것이므로 개발도상국의 강력한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은행이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것과 달리 브릭스 개발은행은 주주권을 평균적으로 배분하고 5개 브릭스 회원국에게 평등한 발언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에 장하이빙 연구원은 주주권을 평균 배분하면 각 국가의 입장을 두루 고려할 수 있어 한 국가가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서방 국가의 독점 현상을 타파하여 공평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글로벌 경제 질서를 세우는 데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주주권의 평균 배분이 브릭스 개발은행 자본금을 확대하는 데 불리하고 향후 은행의 발전을 제한할 것이라는 관점에 대해 장하이빙 연구원은 이의를 제기했다. 즉, 초기 자본금 규모가 최종 규모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브릭스 개발은행은 준상업 성격의 개발 은행으로서 초기 자본금을 제외하고 기타 부분은 전 세계에 개방하여 기타 국가와 지역의 자금으로 구매하는 것을 승인하게 된다. 브릭스 개발은행 역시 일종의 ‘사업’인 셈이다.



리웨이 부교수는 브릭스 개발은행의 주주권 배분 방식이 브릭스 국가의 협력 강화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5개 브릭스 회원국이 개발은행에서 평등한 발언권을 가지는 것은 차선책이지만 긴급외환보유액지원기금을 통해 결함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둘의 본질적 차이점은 브릭스 개발은행이 장기 개발성 대출을 지원하고, 긴급외환보유액지원기금이 단기 대출을 제공하므로 단기 환율 문제를 주로 해결하는 데 있다. “금융 글로벌화의 배경 하에서 단기 환율 문제는 장기 개발성 원조보다 더 시급하다.”



브라질 외교부 “브릭스 국가의 실력으로 새로운 역사적 단계 열어갈 것”



EFE 리우데자네이루의 7월 8일자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외교부의 아시아 사무 담당자는 “브릭스 국가 협력 기제가 2009년 설립된 이래로 회원국 간의 대화는 꾸준히 심화되고 발전했다. 현재 우리는 자체적인 금융 기관 2개를 설립함으로써 새로운 역사적 단계를 가동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 2개 기관이란 브릭스 개발은행과 긴급외환보유액지원기금을 뜻한다.



그는 또 “2개 기관을 설립하는 목적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의 민주화 협상이 결핍된 것에 대응하기 위함에만 있지 않다. 아울러 브릭스 국가의 실력을 보여주고 브릭스 국가가 어떠한 대형 다변금융기구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



세계은행 “인프라 투자 수요가 막대해 中과의 협력 필요”



7월 8일에 중국을 방문했던 세계은행 김용 은행장은 기자회견에서 “아시아인프라은행과 브릭스 개발은행의 설립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는 워싱턴에 본부를 둔 세계은행에 대한 위협이 아니며 오히려 빈곤을 해소하는 데 조력하고 경제 성장을 자극할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김용 은행장은 또 “세계은행은 새로운 금융 기관을 경쟁 대상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며 이들과 함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를 바란다. 인프라에는 대규모의 신규 투자가 필요하며, 개발도상국이 매년 필요로 하는 해당 자금은 약 1조 달러에 달하고, 세계은행이 작년에 600억 달러만을 제공했다”고 언급했다.



외신 반응 “개발도상국은 더 강력한 발언권을 모색하는 중”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사이트는 7월 14일자 논평에서 “브릭스국가개발은행의 설립은 브릭스 국가가 기존의 다변금융기구 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응 중 하나이다. 개발도상국은 더 강력한 발언권을 가지려 모색하는 중이며 이로써 미국 등 주요 경제선진국의 영향력에 대항하려는 것이다. 188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IMF의 투표권 중 16.8%를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중 IMF 대표처 담당자 및 소속 금융연구부 책임자를 역임하고 현재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상임연구원을 맡고 있는 에스와르 프라사드(Eswar Prasad)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브릭스 국가 협력 기구를 확실히 변화시켰다고 한다. 그는 브릭스 국가가 설립할 은행은 신흥경제국들의 중요한 상징이며, 신흥경제국들은 현재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참가국이 되기에 충분한 영향력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이 기사는 보도했다.



미국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사이트는 논평을 통해 “브릭스 국가는 국제통화기금 등 기구에서의 발언권을 강화하고자 했지만 항상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들 국가는 이 기구들이 대출을 제공할 때는 항상 경제 및 정치적 조건을 부가하는 것으로 본다”고 보도했다.



“브릭스 국가들은 이 은행(브릭스 개발은행)이 새로운 형식의 국제 기구로 부상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각 회원국이 100억 달러씩 출자한 자본금은 극빈국의 이지 머니(easy money)로 제공되어 철도와 공항 등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겠다는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브릭스 국가가 기존의 발전 은행과 동일한 원칙을 고수할 수 있다면 세계의 극빈국을 구제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 기사는 덧붙였다.



(기사제공 인민망 한국어판  http://kr.people.com.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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