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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판결…국정원 고소 각하, 무슨 일?

온라인 중앙일보 2014.07.20 16:54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표창원’. [사진 일간스포츠]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표창원’.





국가정보원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표창원(48) 전 경찰대 교수를 상대로 낸 고소를 검찰이 ‘각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1월 표 전 교수가 ‘국정원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정원이 고소한 사건에서 올 2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검찰은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 등을 살펴본 결과 무혐의가 명백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관계자는 “국가기관이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고 신문칼럼 내용도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표창원’. [사진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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