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완화 이은 호재 … "부동산 시장 기대감 커져"

“호재 맞아요. 예전처럼 바로 시장이 움직이진 않지만 분명 좋은 징조죠.”


　서울 이문동 경인공인중개사 김창률 대표는 17일 2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 과세 방침이 철회됐다는 소식을 반겼다. 그는 “이 지역은 대학생 전·월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임대업을 하려는 투자자의 공략 지역 중 하나”라며 “다른 부동산 관련 법안과 금리 인하 여부까지 정책 방향이 모두 결정되면 투자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건설업계도 거래 현장과 비슷한 반응이다. 국내 20위권 건설사인 계룡건설의 전계준 개발사업본부 상무는 “건설사 입장에선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많은 게 좋은데, 투자자에 대한 규제 계획을 정부가 접었다니 분명 반길 만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당장 분양 시장에 수요가 넘쳐나진 않겠지만, 2015~2016년 사업 계획에서 주택 사업 비중을 늘릴지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 임대소득 과세 방침이 백지화되면서 주택 업계엔 매수 심리 회복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완연하다. 주택 매매 가격은 올해 초 오르다가 4~6월 수도권에선 집값이 떨어졌고 지방에서도 상승세가 꺾였는데, 그 원인으로 2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지목돼왔기 때문이다. 이 방안엔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임대소득 과세 방침이 포함됐다. 하락세를 거듭하던 집값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내정 단계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상태다. 최 부총리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계획을 밝히면서 가라앉았던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지난달 말까지 13주 연속 떨어지던 수도권 아파트값은 이달 들어 2주 연속 0.01%씩 올랐다. 김세기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장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매수심리 회복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지방에서도 울산·충남과 같은 근로자 수요가 많은 지역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최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2기 경제내각의 우선 목표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라는 신호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날 취임 후 첫 현장 방문도 경기도 성남의 새벽인력시장이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건설·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여기에 전세 임대소득 과세 계획까지 철회되면 집값 상승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2·26 대책 이후 집을 팔겠다는 다주택자가 많았는데 이들 상당수가 매물을 거둬들일 것으로 본다”며 “또 집주인이 월세로 집을 내놨다가도 세금을 피하기 위해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전세 공급이 늘고 전셋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최선욱, 성남=강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