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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높은 관세 매겨 전면개방

중앙일보 2014.07.18 01:39 종합 1면 지면보기
정부가 내년부터 높은 관세를 매겨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쌀 관세화 실시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은 연간 40만9000t까지만 의무 수입하면 되지만 내년부턴 의무 수입량을 초과하는 수입 쌀에 관세를 매기되 수입 한도는 없어진다는 얘기다.


내년부터 관세율 400% 유력 … 농민들 반발

한국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타결하면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국제 사회에 약속했다. 다만 쌀에 대해선 올해까지 조건부 예외를 인정받아왔다. 대신 95년 5만1000t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했고, 이 의무수입량은 매년 늘어나 올해는 40만9000t을 들여오게 돼 있다. 이는 올해 쌀 소비량의 9%에 해당한다. 이에 정부는 의무수입량을 더 늘리는 것보다 개방을 하되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게 국내 시장 보호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 쌀에 대한 관세율은 400%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단 의무 수입물량인 40만9000t에 대해선 5%의 관세를 매긴다.



하지만 농민단체와 야당의 반대는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이다.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쌀 관세화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결정돼야 할 문제”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쌀시장을 개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세종=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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