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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총선 1년 반 남은 지금이 소선거구제 바꿀 수 있는 적기"

중앙일보 2014.07.18 01:33 종합 3면 지면보기
정의화 국회의장이 현행 소선구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17일 제헌절 66주년 경축사에서 “우리 정치의 틀을 결정짓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시행된 지 26년이 됐다. 현행 제도는 대한민국의 대전환과 미래를 주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승자 독식의 현행 선거제도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하는지, 우리의 미래에 합당한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 제헌절 경축사
"지역주의와 진영논리 벗어던져야"

 정 의장은 “이제 정치의 틀을 근원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그 틀은 지역주의와 진영 논리를 벗어던져 국민화합을 이루고, 국익을 위해선 언제든지 초당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담고, 급속도로 변화하는 세계 정세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논의를 시작하는 시기는 차기 총선을 실질적으로 1년 반 남짓 앞둔 지금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당리당략을 떠나야 논의가 가능하다. 여야 각 정당에서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지난달 25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도 “진영 논리는 소선거구제에 기반한다.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하면 영남 쪽에서 새누리당이 몇 사람 손해 보더라도 호남에서 몇 사람 (당선)시켜 줄 수 있다”며 선거구제 개편 소신을 피력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위해 의장 직속으로 가칭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제도개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소선구제는 선거구마다 최다 득표 1명만을 뽑지만,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를 넓히는 대신 여러 명을 뽑는 제도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7~8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내용이다. 방식은 다양하지만 기본 아이디어는 여야의 영·호남 독식구도를 깨 극단적 대결로 치닫는 정치문화를 바꾸자는 취지다.



 다만 국회가 선거구제 개혁에 성공하려면 영·호남 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점이 최대 걸림돌이다.



김정하·강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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