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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최대 3명만 인정, 독일 등 형제·자매 제외

중앙일보 2014.07.18 00:47 종합 20면 지면보기
서울의 한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67)는 14명의 피부양자를 두고 있다. 아내(68)와 30,40대 네 아들, 며느리 셋, 손주 6명이다. 아들과 며느리들은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별도의 소득이 없어 피부양자로 얹혀 있다. 국내에서 피부양자가 가장 많은 가입자다. 피부양자가 많다고 해서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은 아니다. 이 가입자는 월 4만7000원(본인 부담 기준)을 낸다.


외국 건보 피부양자 제도는

 국내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는 평균 1.38명의 피부양자를 두고 있다. 피부양자가 없는 가입자는 600만 명 정도다.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가입자당 피부양자 수는 2002년 1.85명에서 계속 줄고 있다.



 선진국 건강보험에도 피부양자 제도가 있다. 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가 우리처럼 많지 않다. 일본 1.09명, 대만 0.72명, 프랑스 0.56명, 독일 0.5명이다. 한국의 기준이 후하다. 우리는 직계존속과 비속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외조모부 등 방계혈족까지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다른 나라는 형제나 자매를 인정하지 않는다. 독일은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학생이면 25세까지)만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소득이 전체 가입자의 7분의 1 이하이어야만 한다. 대만은 1인당 3명까지만 피부양자를 올릴 수 있다. 추가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



 기초수급자 자녀의 부양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가 대부분이다. 북유럽 국가들은 아동·노인·장애인의 돌봄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미국·영국도 자녀 부양 능력을 따지지 않는다. 독일 등 일부 국가는 자식의 능력을 따지지만 그 기준이 우리보다 훨씬 느슨하다. 한국은 재산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다. 자녀의 재산이 3억1823만원(대도시 기준)이 넘으면 부모가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다. 중소도시는 2억2623만원, 농어촌은 1억9173만원이다. 선진국은 재산을 따지더라도 집 한 채는 보지 않는 데가 대부분이다. 주거를 기본 권리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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