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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정책 제안하고 결정 … 광주시 '아고라' 실험

중앙일보 2014.07.18 00:33 종합 21면 지면보기
광주시는 18일 500명이 참여해 민선 6기 시정 과제를 결정하는 ‘시민 아고라’ 행사를 갖는다. 사진은 참고 사례로 활용한 광주시교육청의 원탁 토론회. [사진 광주시]
광주광역시가 시민들이 도시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구체적 실행 과제를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 실험을 한다.


오늘 500명 모여 집단토론
시정 우선 순위 정하기로

 광주시는 18일 오후 2시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시민 아고라 500’ 행사를 갖는다. 공무원과 NGO 활동가는 물론 대학생, 직장인, 가정주부, 실버타운 거주자 등 각계 각층에서 500명이 참여한다. 중학생 30여 명도 참관단으로 나온다.



 ‘시민 아고라’는 광주 시민이 제안한 정책을 시민이 논의하고 선택해 시정에 반영하는 ‘광주형 지방자치 거버넌스 모델’이다. 광주시는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민선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참여와 혁신’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시민 500명은 12건의 과제를 놓고 원탁토론을 벌여 우선 순위를 정한다. 광주시가 민선 6기 행정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토론 과제는 광주시와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관합동위원회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접수했다. 처음에 접수된 90여 건을 전문가들이 두 차례 심사과정을 거쳐 12개를 최종 선정했다. 이들 정책과제는 내년부터 광주시 사업으로 지정된다. 즉시 실행이 가능한 사업은 예산을 반영해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는 인화학교 부지를 인권·복지 메카로 활용하자는 방안이 오른다. 기초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한 복지재원 대책과 위기가정 발굴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 또 문화예산 20% 이상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자는 ‘지역 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역쿼터제 도입’도 얘기한다. 지역 축제 등이 열릴 때마다 행사 비용의 70~80%가 외지로 유출돼 지역 문화인들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민 아고라’는 다른 지자체의 시민참여 행정과 구별된다. 우선 정책의 제안자가 시민사회단체 중심에서 일반시민 개인으로 확대된다. 심사 과정에도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다.



광주시는 일단 원안을 수용했다가 나중에 백지화했던 과거와 달리 미흡을 부분을 수정해서라도 반드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운영될 ‘시민 아고라’ 행사는 신뢰있는 자치행정 모델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여주기식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민선 6기 내내 지속적인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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