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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 차량으로 시위 … 경찰, 내달부터 단속

중앙일보 2014.07.18 00:31 종합 21면 지면보기
부산지방경찰청은 집회·시위 때 동원되는 방송차량을 다음달 1일부터 단속한다.



 지금까지 시위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요즘 시청 주변 등에서 방송차량의 소음과 불법주차로 생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아 단속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이달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이러한 내용을 노동단체에 통보했다.



 대형 확성기를 지붕에 설치한 차량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방송 차량이 도로를 점용해 방송을 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한다. 3회 이동명령에 불응하면 통고처분과 함께 벌점 40점을 부과한다. 통고처분을 거부하면 즉결심판에 넘긴다. 운전자가 없으면 견인한다. 지붕에 고정형 확성기를 설치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한다. 현행 구조변경대상 11개 항목에는 스피커 설치가 포함돼 있지 않아 확성기 설치는 위법이다. 탈 부착형 확성기는 제거명령을 내린다. 무리를 지은 차들이 집단 저속운행을 하면 교통방해죄로 입건하고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 경찰은 “적법한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불법 행위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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