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쓴소리
그는 금융산업이 오랜 기간 규제에 묶여있다 보니 기술가치를 평가하는 전문인력을 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돈은 있지만 시장은 활기를 찾지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는 “정부가 창조경제를 하라고 만든 펀드 규모가 6조원인데, 시장에서 소화된 돈은 1조2000억원 밖에 안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창조경제가 시원하게 구현되지 못하는 원인을 규제에서 찾았다. 예컨대 스마트카에 활용되는 무선 주파수의 국제표준은 5.9㎓ 대역인데, 한국에서는 이 대역을 활용하는데 제한이 많아 국내용과 수출용을 각각 개발해야 한다. 제조사가 무선통신을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고, 전국 도로의 관리주체도 제각각이다.
그는 “정보기술(IT)과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이 융합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원격진료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데, 의료법에 따른 규제 때문에 관련 산업이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를 변화 친화형으로 전환해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관피아 척결’이 창조경제 구현과 연결된다는 시각도 내비쳤다. 그는 “곳곳에 산재한 이익집단, 이들과 연결된 공직자와 국회 등의 공생관계가 깨지지 않으면 창조경제는 어렵다”며 “상명하복 중심의 기업문화도 창조경제의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손해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