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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 공생 깨야 창조경제 가능"

중앙일보 2014.07.18 00:01 경제 6면 지면보기
“아이디어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금융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정부가 창조경제를 하라고 돈을 풀어도 창투사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쓴소리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과외교사’로 불리는 김광두(67·사진) 서강대 석좌교수(국가미래연구원장)가 창조경제의 현실에 대해 쓴소리를 뱉었다. 16일 서귀포시에서 열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경영인 하계포럼 초청강연에서다.



 그는 금융산업이 오랜 기간 규제에 묶여있다 보니 기술가치를 평가하는 전문인력을 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돈은 있지만 시장은 활기를 찾지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는 “정부가 창조경제를 하라고 만든 펀드 규모가 6조원인데, 시장에서 소화된 돈은 1조2000억원 밖에 안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창조경제가 시원하게 구현되지 못하는 원인을 규제에서 찾았다. 예컨대 스마트카에 활용되는 무선 주파수의 국제표준은 5.9㎓ 대역인데, 한국에서는 이 대역을 활용하는데 제한이 많아 국내용과 수출용을 각각 개발해야 한다. 제조사가 무선통신을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고, 전국 도로의 관리주체도 제각각이다.



 그는 “정보기술(IT)과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이 융합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원격진료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데, 의료법에 따른 규제 때문에 관련 산업이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를 변화 친화형으로 전환해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관피아 척결’이 창조경제 구현과 연결된다는 시각도 내비쳤다. 그는 “곳곳에 산재한 이익집단, 이들과 연결된 공직자와 국회 등의 공생관계가 깨지지 않으면 창조경제는 어렵다”며 “상명하복 중심의 기업문화도 창조경제의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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