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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효과 따져 보고 법률 완성하는 게 국회 일이랍니다

온라인 중앙일보 2014.07.16 23:30
국회의장 집무실 책상 뒤 병풍의 왼편 끝에는 태극기가, 오른편 끝에는 대한민국 국회 깃발이 놓여 있었다. 왼쪽부터 유김승민·이제린 학생기자와 정의화 국회의장.
민주주의는 ‘인간에 대한 존중·자유·평등’을 추구합니다. 진정한 자유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 법이 존재합니다. 법은 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전문분야로 나눠 조직된 위원회)의 심사를 비롯한 여러 과정을 거쳐야 도입될 수 있어요. 국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소중 2기 학생기자들이 입법부의 수장인 정의화(66) 국회의장을 만나 입법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소중 학생기자 인터뷰] 정의화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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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린) 국회는 무슨 일을 하나요.



“우리나라는 국가권력을 입법부·행정부·사법부로 나누어 국가권력이 함부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삼권분립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입법부에 속하는 국회는 헌법의 3장에, 행정부인 정부와 사법부인 법원은 4장에 규정돼 있죠. 앞선 장에 규정된 것은 그만큼 국회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나라의 살림살이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일도 합니다. 부모님들께서 힘들게 일하고 낸 세금이 어디에 얼마나 잘 쓰이고 있는지 국회에서 눈을 부릅뜨고 감독하죠. 만일 행정부에서 하는 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 바로잡는 역할도 합니다.”



―(유김승민) 국회가 법을 만드는 ‘입법’ 과정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간단한 예를 들어 볼게요. 담배를 피우는 일부 어른들은 담배 연기로 주변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저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아파트 계단이나 어린이 놀이터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고민해 만든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각 해당 위원회에서는 법률안에 문제가 없는지,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를 꼼꼼히 심사합니다. 모든 국회의원이 한 자리에 모이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통과되면 하나의 법률로 완성이 되고 이후 효력이 발생하죠.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오래도록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 단계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김승민 학생기자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자리에 앉아봤다.
―(유김승민)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이름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답니다.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법률 안건이나 초안)을 정부입법,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법안을 의원입법이라고 하죠. 정부나 국회의원은 언제든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어요. 두 입법 방식은 제출하는 주체(단체의 주가 되는 부분)에 차이가 있을 뿐, 다루는 내용이나 심사 절차는 같습니다. 국회는 조금도 차이를 두지 않고 모두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다만 의원입법은 300명의 국회의원이 삶의 현장에서 직접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고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제린) 의회민주주의의 장점과 보완책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의회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이 그 대표기관인 의회를 통해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이라는 한 자리에 모여 매일 논의를 할 수 있으므로 법률이나 국가 정책에 대한 결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장점입니다. 문제는 의원이 국민의 뜻과 다른 결정을 할 때 생깁니다. 우리가 뽑은 대표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결정을 한다면 대표를 바꿔야겠죠.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이유입니다. 또 남북 통일에 대한 안건 등 중요한 사안은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국민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해서 의회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유김승민) 국회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은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국회의원의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이 갖춰져 있습니다. 먼저 의원은 보좌직원에게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살림살이를 연구하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있고 의원들이 법률안을 심사하다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상세하게 답을 해주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있습니다. 법률안이나 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를 할 때 이를 지원하는 국회사무처가 있고, 의원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책과 자료를 관리하는 국회도서관도 있습니다. 국회도서관은 모든 사람들이 이용 가능하니, 소중 독자 여러분들도 많이 이용해 주길 바랍니다.”



―(이제린) 정당과 국회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학교에서 혼자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보다 여러 친구들과 의견을 모아 선생님에게 전달했을 때 더 잘 받아들여졌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여러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법률이나 정책으로 만드는 조직이 정당입니다. 정당과 국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죠. 대부분의 의원들이 정당에 소속됐다는 것 역시 정당과 국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현재 제19대 국회에서 정당 소속이 아닌 의원은 전체 300명 중 2명에 불과합니다. 저도 의원이지만 국회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위해 법에 따라 무소속에 속해 있습니다.”



―(유김승민) 국회의장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을 뽑고, 의원들이 모여 국회의 대표인 국회의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저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본회의를 주재하며, 법률안들이 제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수장으로 세계 각국의 정상 및 의회 의장과 만나 대한민국을 알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무역 의존도가 90%를 넘는 국가입니다. 그만큼 외교가 중요합니다. 나라의 위상에 걸맞는 외교적 역량과 품격을 갖춰야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린) 제헌절을 맞이하는 소년중앙 독자들에게 한 말씀해주신다면.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을 기념하고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다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늘 마음속에 갖고 있었으면 합니다. 헌법의 가치 존중은 국가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이 뒷받침돼야 실현될 수 있으니까요. 훌륭한 인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성의 기본은 도덕과 윤리입니다. 그 토대 위에 법이 만들어집니다. 인터넷·스마트폰에 열중하기보다 시간이 나면 독서와 사색을 하며 휴마트(Humart, 인간성Humanity과 똑똑함Smart의 합성어)한 사회가 되도록 이끌어주길 바랍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부산대 의과대학을 졸업해 연세대 의대 석사, 인제대 의대 박사 학위를 받고 신경외과 전문의, 미국 신경외과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했다. 제15~19대 국회의원(5선)을 지냈으며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제18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을 거쳐 현재 제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일하고 있다.



취재=유김승민(서울 상암초 6)·이제린(서울 마포초 5) 학생기자,

정리=김록환 기자 ,

사진=장진영 기자, 우상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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