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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받을 퇴직연금, 현재 이혼시 분할대상

온라인 중앙일보 2014.07.16 14:30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16일 판결했다. 14년간 부부생활을 해온 교사 아내 A씨가 2010년 연구원인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이 대상사건이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내가 17년 뒤에 받게 될 퇴직급여도 배우자의 기여로 형성된 재산인 만큼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나눠달라고 요구했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가사1부는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전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기타사정으로만 고려하면 된다“며 기각했다. 1995년의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이 판례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노령화 시대가 진행됨에 따라 부동산 등 전통적 재산보다 퇴직연금의 중요성과 가치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얼마를 받을지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이를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현재 받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판결했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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