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군 기밀 31건 유출 … '군피아 비리' 있었다

중앙일보 2014.07.16 01:46 종합 1면 지면보기
현역 영관급 군 장교들이 무기중개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고 ‘차기호위함(FFX)’ ‘소형무장헬기사업’ 등 2·3급 군사기밀 31건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에 낙하산으로 취업한 ‘군피아(군 예비역+마피아)’들이 핵심 로비 역할을 했다.


예비역 기용, 현역장교 로비
무기 중개업체 임원 등 구속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국군기무사령부와 합동으로 수사해 무기중개업체 K사의 이사 김모(51)씨와 부장 염모(41·예비역 해군대위)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회사 컨설턴트인 예비역 공군 중령 정모(59)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들에게 3급 군사기밀을 넘긴 공군본부 박모(46) 중령과 방위사업청 소속 조모(45) 육군 소령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3급 군사기밀 2건을 건넨 뒤 250만원짜리 기타를 선물받고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방사청 소속 최모(47) 공군 대령은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08년부터 육해공군의 무기도입사업 기밀을 무더기로 빼냈다. 유출자료들은 적의 GPS 교란 전파를 무력화하는 항공기 항재밍(Anti-Jamming) 장치 등 31개 사업 기밀이었다.



이유정 기자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