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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용서없는 미국 … 씨티그룹 7조원 벌금

중앙일보 2014.07.16 00:10 경제 4면 지면보기
미국 법무부가 14일(현지시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모기지담보부증권(MBS) 부실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씨티그룹과 70억 달러(약 7조원)의 벌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기 때 모기지증권 부실 판매
BoA도 최대 170억 달러 벌금 추진

 금융위기 발생후 6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위기를 초래한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에 대한 단죄는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에릭 홀더 미 법무 장관은 “씨티그룹의 위법행위는 지독했다. 미국과 전 세계 사람들의 생계를 망가뜨렸다”고 말했다.



 씨티그룹에 부과된 벌금 중 45억 달러는 연방 정부 등에 대한 벌금으로, 25억 달러는 저소득층 세입자와 하우스 푸어 등 소비자 구제에 사용된다.



 미 법무부와 씨티그룹 간에 최종 합의된 벌금은 미 법무부가 원래 매기려고 했던 약 120억 달러엔 못 미친다. 씨티는 애초 소비자 구제비용 외의 벌금으로 3억6300만 달러만 현금으로 내겠다고 버텼다. 그러나 미 법무부가 소송을 불사하겠다며 강공으로 밀어붙이면서 70억 달러로 타협됐다. 씨티그룹이 벌금 중 38억 달러를 2분기에 반영하면서 2분기 이익은 96% 급락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실적이 괜찮은데다 벌금이란 불확실성 제거에 힘입어 주가는 3% 올랐다.



 MBS 부실 판매는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금융기관들은 MBS에 악성 모기지가 상당수 포함된 것을 알면서도 버젓이 투자자들에게 팔았고, 금융위기 당시 주택가격 폭락의 도화선이 됐다.



 미 법무부는 또 다른 대형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대해서도 씨티그룹과 같은 혐의를 적용해 벌금액을 협상중이다. 벌금액은 120억~1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최대은행인 JP모건도 지난해 같은 혐의로 130억 달러의 벌금을 맞은 바 있다.



뉴욕=이상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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