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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view &] 규제 완화? 문제는 민관 파트너십

중앙일보 2014.07.08 00:01 경제 10면 지면보기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표
신성장 동력의 발굴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혁신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경제 정책의 수립은 모든 정부의 우선적 정책 과제다. 동시에 정보기술(IT)·서비스·제조업 등에서 일어나는 복잡하고 빠른 기술적 변화를 고려할 때 혁신을 촉진하는 공공정책을 발전시키는 것은 정부에게 큰 도전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적 전략으로서 규제 완화와 창조경제를 강조해왔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기존의 정책 결정 과정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재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혁신은 주로 민간 부문에서 나온다. 이러한 측면에서 효과적인 공공 정책은 인위적인 산업 발전 계획의 시행보다는 실제 산업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하는 데서 비롯된다. 산업 현장의 개발자들은 새 기술에 대해 매우 잘 이해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이러한 혁신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지원책에 대한 중요한 조언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고 기존 정책을 수정하는 일련의 과정에 모든 단계의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최종 결정 이전 단계에서 민간 부분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업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경험이 정부 정책 변화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정책수립단계에 있어 민관 파트너십을 십분 활용한다면 창조경제라는 주요한 정책 목표를 이루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사이버 안보의 새로운 기준 설립을 위한 미국정부의 노력은 효과적인 민관 파트너십의 좋은 예다. 오바마 정부는 2013년 2월 ‘사이버 안보 주요 인프라 개선’에 대한 행정명령(EO)을 발표했다.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에 사이버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새 사이버 안보 체제를 구축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새 체제는 모든 사이버 범죄의 방지라는 불가능한 목표 대신, 사이버 범죄가 일어날 경우 더 빠르게 문제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로 삼았다.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민간부문을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관련 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이 체제를 사이버 위험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으로서 모든 기업이 적용하도록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새 체제는 새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위험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이러한 과정의 효율성에 대해 담당 부처 및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가졌다. NIST의 미국 정부 대표는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있어 민간부문과 적극적 공조가 정부 입장에서 많은 이익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첫째로, 민간부문의 참여로 인해 정부는 시스템의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더 쉽게 찾아낼 수 있었다. 둘째로, 통합적 정책 결정 과정을 통해 산업계의 지원을 이끌어냈고, 모든 참가자가 정보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만들었다.



 이런 공개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접근방식은 한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대표적이다. 현재 클라우드 법이 국회 계류 중인데, 만약 통과가 된다면 한국은 전세계에서 클라우드를 법으로 규제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된다. 이 정책은 앞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성급한 규제보다는 적극적인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민간부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다 점진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제도도 혁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보장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산업계는 전세계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 기업 역시 양국의 상호 발전과 지속적 번영을 위해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한국 정부와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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