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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재산 찾아낸 건 2000억 … 필요한 돈 6000억

중앙일보 2014.06.28 01:59 종합 6면 지면보기
정부가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에 대해 구상권 청구 절차를 개시했지만 실질적인 보상 재원 확보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찾아내 법적 보전 조치를 취한 재산이 2000억원대에 불과한 데다 계열사의 채무, 근저당권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아서다.


정부, 구상권 행사 산 넘어 산
구원파 근저당권도 풀어야

 정부는 일단 지난 20일 구상권 소송의 사전 절차로 유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 임직원, 선장 등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재산 보전) 신청을 했다. 또 같은 날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특별법안(일명 유병언법)’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우선 산정한 사고 수습비용(4031억원)에 선체 인양비용을 1000억원만 포함시켰다. 해양사고 전문가들이 예측한 인양비용(3000억~4000억원)보다 크게 낮은 금액이다. 따라서 나머지 인양비용까지 더하면 최종 청구액수는 60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다.



 반면 검찰·국세청이 현재까지 압류한 유 회장 일가 재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국세청이 지난달 15일까지 탈세액 추징을 위해 압류한 게 1100억원, 인천지검이 범죄수익 추징을 위해 압류한 게 374억원이다. 이번에 해수부가 압류를 신청한 13건도 500억~700억원에 불과하다. 또 이 중 유 회장 일가 부동산(200억~300억원)은 이미 국세청 등이 압류한 재산과 겹친다.



 소송 과정에선 국세 우선변제권, 금융기관 채무(3747억원),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등의 수백억원대 근저당권 등의 선순위 문제를 풀어야 한다. 구원파는 영농조합 재산에 대해선 “유 회장 일가와 상관없는 개인 신도들과 교회 재산”이라며 법적 다툼을 예고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구상권 행사를 늘리기 위해 해외 재산을 포함해 유 회장 일가가 빼돌린 국내외 차명재산을 최대한 찾아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금수원 상무 이석환(64)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범인도피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효식 기자, 인천=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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